과거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적고,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극도로 낮아 수년간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지만, 높은 학비와 입학 경쟁률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1. 로스쿨의 장점과 단점
(1) 로스쿨의 장점
- 체계적인 법학 교육: 로스쿨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공부가 아닌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 판례 분석, 로펌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보장: 사법시험은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 로스쿨 졸업자는 자동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으므로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다양한 학문 배경의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 사법시험은 법학 지식이 필수적이었지만, 로스쿨은 법학 비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로스쿨의 단점
- 높은 학비 부담: 로스쿨의 학비는 연간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이며, 3년 과정 동안 약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 경쟁률 부담: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약 50% 수준이며, 졸업 후에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긴 학업 기간: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서 3년간 학업을 이어가야 하며, 변호사시험 준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4~5년이 소요됩니다.
2.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입학 경쟁률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경제적 형편과 무관한 법조인 양성 가능: 로스쿨을 졸업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사법시험은 학비 부담 없이 실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 졸업생의 실력 문제: 일부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실무 중심 교육의 중요성: 현대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법 지식보다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 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장기 수험 생활 문제: 사법시험은 극도로 낮은 합격률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시험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법시험 부활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2025년에도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5년 법조인이 되는 최선의 선택은?
현재 법조인이 되는 공식적인 방법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를 꿈꾸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을 선택할 경우, 높은 학비와 긴 학업 기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법조 진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만약 사법시험이 부활한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현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